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칠곡 묻지마 살인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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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1. 개요

칠곡 묻지마 살인사건은 2012년 10월 1일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다. 가해자 윤 씨는 21세 여대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으며, 범행 후 지나가던 고등학생에게 자수를 요청하여 체포되었다. 윤 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, 경찰 조사에서 "만만한 상대를 골랐다"고 진술했다.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이 선고되었고,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. 이 사건은 정신질환자 관리 및 범죄 예방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.

2. 사건 발생

가해자 윤모씨는 사건 발생 전인 9월 28일 가출하여 왜관읍을 배회하며 한 여관에서 지내다가, 사건 당일인 10월 1일 여관에서 약 100m 떨어진 지하도로 이동했다.[1] 같은 시각, 21세 여대생 신모양은 왜관역에서 여동생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왜관지하도를 지나고 있었다. 이때 마주 오던 윤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.

사건 직후 윤모씨는 지나가던 18세 고등학생 A모군에게 "사람을 죽였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"고 말했고, 이를 들은 A모군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. 윤모씨는 신고 접수 5분 만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.[2]

3. 수사 과정

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윤 모 씨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과거 군 복무 부적응 및 정신질환 치료 경력 등이 밝혀졌다.[3] 또한 윤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했다.[3]

3. 1. 피의자 정보

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윤 모 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것으로 밝혀졌다.[3] 윤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"남성에게는 제압당할 것 같아 만만한 상대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"고 진술했다.[3]

윤 씨의 부모는 사건 이전까지 아들이 단지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로만 여겼다고 한다.[3] 윤 씨는 1999년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해 탈영했고, 이후 국군교도소에서 8개월 동안 복역한 뒤 전역했다.[3] 전역 후 윤 씨는 말투가 거칠어지고 부모에게 대들거나 반항하는 등 성격 변화를 보였다.[3]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자 2008년에 장애인 등록 진단을 통해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.[3] 이후 정신질환까지 겹치면서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경력도 확인되었다.[3]

3. 2. 범행 동기

경찰 조사에서 윤 모 씨는 "남성에게는 제압당할 것 같아 만만한 상대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"고 진술했다. 윤 모 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밝혀졌다. 그의 부모는 이전까지 아들의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정도로만 여겼으나,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1999년 현역병으로 입대했다. 그러나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하여 국군교도소에서 8개월간 복역한 후 전역했다. 전역 이후 윤 모 씨는 말투가 거칠어지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. 증상이 심해지자 2008년에야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았다. 이후 정신질환까지 겹쳐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.[3]

4. 재판

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의견을 냈으나, 재판부는 피고인 윤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.[4] 이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로 해석되었지만,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. 이후 항소심에서도 정신질환의 영향이 인정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[5]

4. 1. 1심 재판

2013년 4월 25일,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윤모씨의 혐의에 대한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은 전원 무기징역이었으나, 재판부는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.[4]

4. 2. 항소심 재판

2013년 10월 17일, 대구고등법원은 윤모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.[5]

5. 유사 사건

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12년 10월 3일, 사건 현장에서 1.3km 떨어진 칠곡군 왜관읍의 한 교회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였다.[6]

참조

[1] 뉴스 칠곡 묻지마 살인범도 외톨이였다 https://www.seoul.co[...] 서울신문 2012-10-02
[2] 뉴스 칠곡서 흉기난동…여대생 숨져(종합2보) https://news.naver.c[...] 연합뉴스 2012-10-01
[3] 뉴스 ‘칠곡 20대女 살해’ 지적장애인, 13년전 軍복무 https://www.donga.co[...] 동아일보 2012-10-01
[4] 뉴스 경북 칠곡 '묻지마 살인' 30대 징역 20년 https://news.naver.c[...] 연합뉴스 2013-04-25
[5] 뉴스 경북 칠곡 '묻지마 살인' 30대 항소 기각 https://news.naver.c[...] 연합뉴스 2013-10-17
[6] 뉴스 칠곡서 잇단 '묻지마 난동'…이틀 새 두 건 https://news.sbs.co.[...] SBS, TBC 2012-10-0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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